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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TA는 ‘오일머니’ 유치

자료출처
:- 네이트 뉴스 http://news.nate.com/view/20090714n10066
자료생성 :-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7-14 13:46  김석기자



다음 FTA는 ‘오일머니’ 유치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7-14 13: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FTA도 타결됨에 따라 다음 FTA 상대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와 캐나다, 걸프협력이사회(GCC),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타결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CEPA는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과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FTA와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 2월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했으며, 인도 총선이 끝나는 오는 8월초 쯤 공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6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와의 FTA협상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된 GCC와는 협상은 농업 등 걸림돌이 될 만한 분야가 없어 정부는 올해 안에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차례 협상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던 캐나다와는 쇠고기 문제가 얽히면서 추가협상 일정을 잡지 못해 주춤한 상황이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각각 5월과 6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며, 페루와는 6월 3차 협상을 가진 상태다.


반면 일본,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충돌되는 부문이 많아 협상이 더디다. 일본과는 2004년 6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열세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2008년 327억달러)를 고민 중이고, 일본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저가 농수산물과 공산물 공세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이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는 일본, 중국과의 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인교 (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FTA에 속도를 가하는데는 리스크가 있다”면서 “한·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봐가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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