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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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자료출처
:-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09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 포항 김상화 기자



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문화재청, 김성도씨 물건판매 금지령, 울릉

 국세청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금지하고….’

  독도 첫 사업자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됐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사는 김성도(69)씨의 부푼 꿈이 한 순간 물거품으로 변했다.

  울릉군은 독도 제1호 사업자로 등록한 김씨와 손잡고 독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념품 판매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30일자 11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독도 주민 김씨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 준 반면 문화재청은 최근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점을 들어 일체의 상행위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군은 당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가 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였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내세워 독도에서의 상행위를 불허했다.

  따라서 군은 독도에서의 기념품 판매사업 자체를 무기한 연기 또는 백지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물론 경북도, 독도 관광객들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부터 독도 하루 입도 인원이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된 데다 독도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우리 땅 독도에서의 상징적 상행위까지 금지토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이 독도 관람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최소한의 상행위까지 막은 것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독도 상행위 금지 조치는 유감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대에 ‘독도 천연보호구역 해제 및 독도 체험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2009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 포항 김상화 기자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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