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실효적지배' 논란 Dokdo in Korea

독도특위, `실효적지배' 논란

자료출처 :-  경제포털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자료생성 :- 2009.04.17 11:17:42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독도특위, `실효적지배' 논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17일 독도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효적 지배권 강화와 영유권 선포 등 독도에 관한 10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진술인으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기갑 교수는 독도의 유인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독도 관련법안에 대해 "유인화 시도는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이론뿐 아니라 국제판례상에서도 `실효적 지배'의 판단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자연적 유산으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독도의 영토수호와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명기한 독도 관련법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보충하거나 새롭게 확고히 하는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권문상 원장도 "영토수호라는 용어사용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수원개발 이외에 농작지 개발 등 육지 중심적 유인도화 계획은 지양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권 원장은 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이미 일본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 심재설 책임연구원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독도 관련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도 관련시설과 함께 해양과학기지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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