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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日 교과서 도발…후폭풍 거셀 듯
자료입력 :- 2014.04.04 11:02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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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병원,  독도코리아 홍보위원-재외동포재단,  독도천연보호구역 지킴이-문화재청)


"독도는 일본땅" 日 교과서 도발…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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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흔들기·불투명한 국장급회의·교과서 도발까지 3연타 뒤통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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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14.3.26 로이터/뉴스1 News1

일본이 4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대폭 늘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게됐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담보로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마지못해 응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 초등학교(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모두 6종으로, 이는 2010년 1종의 교과서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일관계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 때마다 한차례씩 고비를 맞았다.

다만 이번 교과서 도발의 경우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뒤에도 '변함없는 일본'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고노담화' 수정 부인 발언과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간주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3월 말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발표를 4월로 미루는 '배려'를 더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미측의 설득이 메우지 못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불안감을 일본이 덜어내준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네달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성사 전후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흐리는 듯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열기로 한 한일 국장급 회의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들고 나오면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를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상황은 일본이 원했던 한미일 정상회담만 내어주고, 한국은 '불안한 고노담화', '국장급 회의 무산 위기', '교과서 도발' 까지 3연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일본 압박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중 간 공조가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 구축을 서두르는 미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국장급 회의를 열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양국이 합의한 국장급 회의에서부터 과거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이달 21~23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춘계예대제가 열리는 데 이어 24일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순방이 이어져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둔 기싸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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