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韓 이긴다'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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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韓 이긴다'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조선일보 2012-10-12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美 CSIS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韓 이긴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법적 판단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 및 미국 국가안보’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간다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인 닉시 선임연구원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 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며 “ICJ에서 법적 판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적지만 내기를 걸어도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처럼 독도가 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2-10-12]

독도본부 2012-10-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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