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단독제소 유보?…외무성 부대변인 가능성 언급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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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ICJ 단독제소 유보?…외무성 부대변인 가능성 언급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헤럴드경제 2012-10-12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日, 독도 ICJ 단독제소 유보?…외무성 부대변인 가능성 언급

일본의 외무성 부대신(외무차관)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독도 제소로 한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12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기라 슈지(吉良州司) 외무성 부대신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최종적으로 단독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와 관련 한국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단독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 외무성 간부는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제소의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갈등에도 정부 간 대화나 민간교류를 거부하지 않는 등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려는 자세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양국의 민간교류인 ‘한ㆍ일 축제 한마당’이 사고 없이 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열렸고, 10일에는 도쿄에서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외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일종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과 차관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司)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고서 지난 9월 25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외무차관 회담을 개최,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상무부부장과 일본 외무성 가와이 지카오(河相周夫) 사무차관이 만났다.이런 가운데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ㆍ한국ㆍ중국ㆍ미얀마ㆍ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동북아 영토 분쟁이나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럴드경제 2012-10-12] .

독도본부 2012-10-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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