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일본인 뽑혀…독도엔 영향 없나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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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일본인 뽑혀…독도엔 영향 없나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11.10.10 매일신문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일본인 뽑혀…독도엔 영향 없나

해양 관련 분쟁 양대 창구 기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에 일본 출신인 야나이 순지 재판관이 2일 선출돼 향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주미 대사를 지낸 야나이 재판관은 2005년부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 재판관으로 일해왔다. 야나이 소장은 앞으로 3년간 해양 경계, 자원 개발과 관리`감독, 분쟁과 관련한 ITLOS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ITLOS는 1996년 발효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해양 관련 분쟁의 양대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 신임 야나이 순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야나이 순지는 올해 74세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 주미대사를 지내 일본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얼굴이며 2001년 10월 다나카 마키코가 외상을 역임하던 시절 기밀 비용 누설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2005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법관으로 재직해 왔으며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두번째 일본인 법관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ITLOS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ITLOS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한쪽의 제소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나이 소장이 재판관이던 시절부터 독도 문제가 ITLOS로 가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유엔해양법 제287조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TLOS로 가져갈 수 없도록 ITLOS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이 문제를 ITLOS에서 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ITLOS에 가도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지만, 재판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헌장에 따라 1996년 설립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일본과 관련 있는 판결은 2007년 러시아에 구류중이던 일본선박의 선원 석방 건이었다. [매일신문 2011.10.03]

독도본부 2011.10.1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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