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훼손 ‘신한일어업협정’ 개정해야”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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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훼손 ‘신한일어업협정’ 개정해야”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11-09-03  천지일보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독도영유권 훼손 ‘신한일어업협정’ 개정해야”

국회 독도토론회에서 또 제기돼

 
    
▲ 해밀을 찾는 소망(대표 정몽준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최근 일본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초당적으로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독도 영유권 수호정책 방안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일 ‘해밀을 찾는 소망(대표 정몽준 의원)’이 국회에서 연 조찬 독도토론회에서 서울대 신용하(독도학회 회장) 명예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이 아니라 ‘EEZ(배타적 경제수역) 잠정협정’을 겸해 양국이 합의한 조약으로 체결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한일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 이후 독도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오면서 폐기 주장이 지속돼 왔다.

신 교수는 “협정 제1조 내용 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적용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제15조와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 설치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 말에 따르면 15조에서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은 우리가 영토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일본 입장)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신 교수는 “한국은 ‘울릉도’를 일본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의 부속도인 독도 영해가 수역 상 울릉도에서 분할돼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국제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EEZ 기점을 ‘독도’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국가는 신유엔해양법을 채택했으며 이에 일본은 곧바로 동해의 일본 EEZ 기점을 독도로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1년이 지나서야 EEZ 기점을 채택했으나 ‘울릉도’로 선정하는 실책을 범했다. 다행히 한국은 2006년 동경 EEZ 경계획정 본회담에서 종래의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으로 교정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그러나 국제법상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다’는 금반언(禁反言) 원칙이 있어 9년간 ‘울릉도 기점 채택’과 ‘독도 기점 포기’가 흉터로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이창위 법학전문대 교수는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해 독도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선을 해양경계로 하는 방법이 옳지만 일본이 쉽게 독도를 내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60년 동안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토적 주권을 행사하는 행정적 결과물이 쌓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외대 이장희 법학전문대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핵심은 ‘독도의 유인도화’”라며 “독도에 장기간 거주자가 있어 어업활동을 비롯한 경제생활을 통해 소득과 세금이 발생하는 등 사법부의 권할권이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몽준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노린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 2011.09.02.]

 독도본부 2011. 09. 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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