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경: 때로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한관계의 인과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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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 때로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한관계의 인과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11-08-10 독도본부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영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반사경: 때로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한관계의 인과

마이니치신문 2011.08.07

 이번 달 1일,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한국당국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3명의 의원은 다케시마(한국명・독도)관련 박물관이 있는 울릉도 등을 시찰할 계획이었다. 정치적 의도는 물론이고, 범죄자도 아닌데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 측의 과잉반응이라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일한 쌍방의 정치가들이 제각기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되풀이 한 결과, 마찰을 위험할 정도로 확대시켜버렸다고도 보인다. 이 흐름을 자제시키길 바란다.

 동일본 대지진피해를 예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차원의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진정한 동정을 보였다. 대한적십자사에 사상 최고액수의 의연금이 모인 것을 비롯해 1개월에 약50억 엔에 상당하는 금액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열기 그 자체는 3월 말에는 식었다. 일본정부가 교과서 검정내용을 공표하고, 내년 봄부터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문제 기술이 늘어날 것이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활발히 모금활동을 하고 있을 대 발표가 있어 실망했다. 선의를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느낌이 들었다. 최소한 발표 시기를 달리해 주었다면……」. 서울의 지인이 말했다.

 교과서 만들기의 정밀한 스케줄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 발표를 다소 연기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반일여론에 불이 붙는 건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찰완화를 위해 무언가 아이디어를 짤 수는 없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의 상심이 한국의 일부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검정 결과공표로 한국정부는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할 해양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한국의 야당국회의원 3명이 북방영토인 쿠나시리섬(国後島)을 방문했다. 「일러 간의 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시찰하겠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지원을 둘러싼 실망에서 생긴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내년 봄 한국 총선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저의가 보였다.

 울릉도시찰을 계획한 자민당 의원들은 이 쿠나시리섬 방문에 촉발되었을지도 모른다.

 일한 마찰은 여러 가지로 계속되지만, 각설하고 8월 1일 사건을 살펴보자. 자민당 3명의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 측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한다면「예측 불허의 사태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명박 정권의 각료의 한 사람은 다케시마(독도)로 건너갔고, 다음 날에는 울릉도로 이동해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 통신사 및 연합뉴스는 이 각료를 포함한 일부 정치가의 강경자세에 대해 「애국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예방선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번 사안을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비난으로 해석해야할 문맥이다.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언론도 알고 있는 것이다. 자극적인 쿠나시리섬 방문을 「어떤 실익도 없다」고 단정 지은 신문도 있다.

 자민당의원들이 앞으로도 울릉도시찰에 집착한다면 동일한 비판을 일본국내에서 받게 되지는 않을까.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마찰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한국에서는 언론문화의 전통을 배경으로 타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보이는「바른 주장」을 지키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국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누구도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자승자박에 빠지는 일도 있다.

 다케시마(독도)문제가 바로 그렇다. 이전에는 마찰이 일어나도 중대한 외교문제로는 발전되지 않았지만, 김영삼 정권시절과 노무현 정권시절에 격렬한 대응이 이루어져, 걸핏하면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버렸다.

 지금은 사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정치가였던 시절,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실익 있는 내용을 조용히 말하고,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을 」이라고 발언하여 김영삼 정권을 타일렀던 것이 생각난다.

 이번의 마찰은 언젠가 완화되겠지만, 또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일본에게만 고민되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정부도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앞에 두고, 한미일이 협력을 다져야만 할 때다. 일한 쌍방의 정치가는 인기몰이에만 내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국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국익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독도본부 2011.08.10.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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