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도발에 “독도실효지배 조치 앞당긴다”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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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도발에 “독도실효지배 조치 앞당긴다”

자료출처 :- 헤럴드생생 http://news.nate.com/view/20110802n06142?mid=n0200
자료생성 :- 2011-08-02 10:05 안현태김윤희 기자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정부, 日 도발에 “독도실효지배 조치 앞당긴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무산에 이어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1년 방위백서가 확정되는 등 일본의 독도도발이 계속되자 우리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5일 독도 주민숙소 완공식을 진행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추진중인 관련 대책들의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방위백서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할 방침이다. 또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일본의 연이은 독도도발에 강하게 항의키로 했다. 지난해 방위백서 발표때 외교부 당국자 논평과 일본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한 것과 비교할 때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도 그간 수차례의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고 방위백서 발표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5일에는 독도 주민숙소의 완공식이 열린다. 주민숙소는 지난해 4월 울릉군이 국비 30억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1981년에 들어선 독도 헬기장도 이달 내 증축 공사를 완료한다. 30년간 사용해온 독도 헬기장은 안전결함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이착륙장 증축,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2013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역시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문을 여는 것을 추진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완공시기를 2012년 내로 앞당기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이며, 그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올 9월 한중일 시민단체들이 만드는 공동역사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 후속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발간된 ‘미래를 여는 역사’는 현재 3국의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 중이다. 이달 17~19일께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 교육인 250여명과 함께 일본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에 돌입한다. 한일 역사교사들과 시민단체,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가 검정ㆍ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각 지자체의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본 왜곡 교과서가 2종으로 늘고 채택지역이 광역화되고 있으며, 대지진 후 시민들이 더욱 보수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당초 계획보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독도 부교재를 배포하고, 2학기부터 연간 8~10시간씩 독도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부교재를 배포하고 내년 1학기부터 수업을 연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은 “언제든지 필요하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대통령께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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