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 제의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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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 제의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자료출처 :- by Dokdo Research and Preservation Association & Dokdo Institute
자료생성 :- 2005-05-26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 점유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은 '실제영유권"을 갖고 있다. 독도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한다면 한국은 100을 모두 갖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0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영유권의 소유''주장'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분쟁'은 없. '독도영유권 논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시작한 이래, 독도침탈 전략의 하나로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을 재판 받자고 제의하고 있.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6년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반환했고, 1948815일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독도를 즉각 인수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통치하면194812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 연합에서 공인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1951년 대 일본 강화조약 체결준비로 1950년 합의 작성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명문(明文)으로 독도를 거명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의 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일본 강화조약 본문에 '독도'이름이 한국 영토와 일본 영토에서 모두에서 누락되어 잇다 할지라도 그 내부 부수 문서인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1946)등에 의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이미 판정 받은 한국영토를 또 판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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