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대한항공 탑승자제령 철회 못해'…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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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대한항공 탑승자제령 철회 못해'…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조선일보 2011. 07. 19.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日 외무성 '대한항공 탑승자제령 철회 못해'…

한국 국회 '내달 12일 독도서 회의'

 임기말 한·일관계 악화 패턴, MB 정권에서도 또 되풀이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에 대한 1개월 탑승 자제령을 철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18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시아국장은 17일 저녁 방한(訪韓)한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철회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스기야마 국장은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일본도 일본의 입장이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오후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탑승 자제령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시찰단 파견 방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특별대책위원회도 다음달 12일 독도에서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회가 독도에서 여는 첫 회의가 된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실제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수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한·일관계는 '밀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순조로웠고 작년 간 나오토 총리의 '강제병합 100년 담화'와 조선왕실의궤 반환이라는 구체적 성과까지 나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로 갈수록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측의 도발로 관계가 악화되던 패턴과 똑같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취임 첫해인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1년 우익 계열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관계가 무너졌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했으나 2005년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등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조선일보 2011.07.19.]

 

독도본부 2011. 07. 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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