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땅 독도를 침범한다면…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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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땅 독도를 침범한다면…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입력 :- 2011/04/09 독도본부 /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치과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영보호구역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일본이 우리땅 독도를 침범한다면…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외교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국회 답변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기 때문에 타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 영토가 공격당한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본 외상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한 권철현 주일대사의 외교적 조치도 거절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이미 독도를 외교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댜오위다오(釣魚島), 쿠릴열도 문제로 분쟁 중이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몸조심하면서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선 안하무인으로 망언을 내뱉고 있다.

일본은 왜 그럴까? 일본의 저 오만한 망언 뒤에는 우리보다 우세한 그들의 해군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875년 8월 21일 운양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대한제국은 오늘날 고속정 크기의 일본 해군함정 운양호 한 척을 격퇴시킬 능력이 없어 강화도조약을 맺고, 급기야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게 됐다. 해군력이 미약한 조선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침범하면 방어할 능력이 없다. 우리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해군력에서 우리는 일본에 게임이 안 된다.

우리의 해군력이 일본에 대해 억제력이 있다면 저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떠들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외교가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일 텐데 해보았자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이지스구축함은 3척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는 세종대왕함 1척만이 실전 배치된 실정이다. 잠수함은 12척(1200~1800t), 대잠항공기(P-3) 16대가 고작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지스함 8척,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잠수함(3000t) 16척, 대잠항공기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군함의 톤수도 한국은 14만t인데 일본은 42만t이다.


  [사진] 세종대왕함


작년 우리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의 현존 국지도발 억제에 최우선을 두고 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자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강한 해군력 건설은 북한만을 쳐다보며 추진해선 안 된다. 한국 해군이 연안에서 주로 작전하는 북한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작은 함정만을 건조해 연안 해군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응징하고 일본이 무력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Multi Player)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연안과 대양에서 작전 가능한 균형 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 이익은 북방한계선(NLL) 근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도에도, 이어도에도, 또한 이역만리 소말리아에도 필요시 함정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대양해군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동해에서 발사했을 때 제일 먼저 접촉한 함이 우리의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었다. 해군력 건설은 필요할 때 몇만 명 인원을 동원하듯이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돼 미리 예측하고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세계 조선건조 능력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만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 자체의 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울릉도를 작전기지화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지원이 가능하다. 독도에 함정을 지원하는 1함대는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해보다 더 가까운 일본 본토에서 출동하는 일본 함정보다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 해결은 강한 해군력이 전제 조건이다. 강한 해군력 건설만이 독도를 방어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 2011.04.07]

독도본부 2011.04.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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