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권의 재외국민 교육 지원 논의 재외동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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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의 재외국민 교육 지원 논의


자료출처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quickView.html

자료생성
:- [221호] 2011년 02월 24일 (금) 조항록(상명대 교수, 한국어교육학) 
자료옮김:- 임충섭 (쿠웨이트 정부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 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칼럼] 정치권의 재외국민 교육 지원 논의
[0호] 2011년 02월 24일 (목) 16:55:15조항록(상명대 교수, 한국어교육학) dongponews@hanmail.net
  
조항록(상명대 교수, 본지 편집위원)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요즘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재외국민(재외동포라 명명하지 않은)의 교육과 관련한 제도 개편 내지는 법률제(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점이다.

2009년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해에만 7월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12월의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외국민교육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그 어느 것도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나 이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 역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재외동포 교육 진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하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들 법안이 공통적으로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이다. 7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를 뒷전에 두고 240만 명으로 집계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의 제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권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 왔다는 점과 배치된다.

한인회, 한상, 재외동포 교육 등 주요 쟁점 영역에서 재외국민만을 떼어내어 논의한 예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외국 현지에서 25개의 한국학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의 기관, 단체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재외국민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는 다분히 국민의 자격을 전제로 한 논의로서 재외동포 정책 개발로서는 제한적이다. 어찌 보면 2012년부터 본격화될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시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논의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이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얼마나 고려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국제교육진흥원 관련 법안을 제외한다면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 관련법의 현지에의 적용과 지원이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더 나아가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교육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현행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하여 차지하는 비중과 현지의 요구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앞서는가는 의문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 사업과의 관련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현시점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지원은 국민 교육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외동포교육과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민족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의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5개의 한국학교를 제외한다면 재외동포 사회에서의 교육 수요와 실제적인 교육 공급은 우리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학교교육 차원보다는 현지 동포 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모국과의 연계 및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의 세계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에 입각하여 법령이 제정되고 제도가 갖추어져 실시되는 국민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잘 안다. 정치계의 관심도 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고 재외동포 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도 새롭게 조명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교육의 범위에서 맴돌고 있는 점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이 시점 재외동포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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