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행금지제도” 및 “여권사용 등 허가제도” 안내 Kuwait News &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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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금지제도” 및 “여권사용 등 허가제도” 안내

자료출처
:- 주 쿠웨이트 대사관  http://kwt.mofat.go.kr/kor/af/kwt/legation/notice/index.jsp
자료생성:- 2011 년 01 월 06 일 주쿠웨이트대사관..........................................................................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국립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 지킴이,1문화재1지킴이-진천농교)

                                                               

제목 : “여행금지제도” 및 “여권사용 등 허가제도” 안내
등록자주쿠웨이트대사관
등록일2011-01-06 17:58
첨부파일「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양식 작성시 주의사항.hwp
1.여권사용등허가신청서양식_서약서양식.hwp
2.활동계획서(국가이익,기업활동).hwp
3.활동계획서(영주,취재보도,인도적활동,공무).hwp
보험가입권고확인서.hwp

1. 여행금지제도 개요

 ㅇ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17조, 26조 등)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행금지국가는 외교통상부 여행경보단계중 4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2. 여행금지국가 현황 (3개국)

 ㅇ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 대상 폭탄테러 및 납치가 빈발함에 따라, 2008.8.7부터 지정

 ㅇ 소말리아 : 내전이 진행중인 관계로, 2008.8.7부터 지정



3.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절차

 ㅇ  아래 목적중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
      기업활동) 외교통상부에 여권사용 등 허가
를 신청할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여행금지국가의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 당시 대상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이미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 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아서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ㅇ 신청서 접수기관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 및 재외공관 : 영주, 취재/보도, 인도적활동, 공무의 경우

              * 해외소재 기업은 소재지 재외공관에서 접수

 ㅇ 구비 서류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별첨 양식 이용

      - 활동계획서 (안전대책, 서약서, 총여행인원정보 포함) : 별첨 양식 이용

      - 보험증권 사본 또는 보험가입권고 확인서: 별첨 양식 이용

      - 여권 사본

      - 재직증명서 (영주목적의 경우에는 불요)


 ㅇ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사용 등 허가서(스티커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여행금지국가 입국전에 반드시 이를 여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ㅇ 최초로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쿠웨이트에 체류중인 분께서는 당관을 방문하셔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적인 방문시 준수사항

 ㅇ 여행금지국가에 우리 국민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해당국가내에서 발생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
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정부에 동 취지의 서약서를 사전 제출).

 ㅇ 여행금지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ㅇ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ㅇ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5. 여행금지제도 위반시 제재

 ㅇ 방문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6조).



6. 문의처

 ㅇ 여행금지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7/89)로 문의하시거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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