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자주 잃어버리면 유효기간 축소 재외동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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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자주 잃어버리면 유효기간 축소

자료출처:- 뉴스시 http://news.nate.com/view/20110204n03601?mid=n0204
자료생성
:- 2011-02-04 14:32 박정규 기자
자료옮김:- 임충섭 요한바오로 (쿠웨이트 정부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 지킴이, 1문화재1지킴이)


여권 자주 잃어버리면 유효기간 축소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여권을 자주 잃어버릴 경우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된다. 또 해외에서 살인, 강도, 여권 위·변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여권 발급 자체를 제한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을 상습적으로 잃어버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유효기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발급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3번 이상 분실하는 경우 2년으로 제한된다.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켜 해당 국가에서 강제출국당한 경우 강제출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강도·납치·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추행·성매매·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여권 발급 제한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3년간 여권 발급·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여권 위·변조, 위·변조 여권 및 타인 명의 여권 행사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로 강제출국 당하면 2년간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나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및 우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등에는 1년간 여권 발급·재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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