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대통령 북방영토방문】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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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대통령 북방영토방문】


자료출처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료입력 :- 2010.11.05. 독도본부  
자료옮김
:-
임충섭 (쿠웨이트 국립치과병원, 독도KOREA보위,  독도천연보호구역킴이,1문화재1지킴이)


【러시아대통령 북방영토방문】

미 정부 공식견해는「북방영토는 일본 주권 하」


▲1일, 북방영토인 쿠나시리섬(国後島)의 수산가공장에서 연어알젓을 시식하는 러시아 메드베데프대통령(우측). 미 언론은 1일, 메드베데프대통령의 북방영토방문을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동경발로「러시아대통령이 일러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태평양의 섬을 방문」했다고 전하는 동시에「동지나해의 도서(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빠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센카쿠제도와 엮어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영토문제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보도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방영토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러시아의 통치 아래 놓였다」고 했다.

이는 구소련군이 1945년 8월 9일에 일소중립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참전한 사실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탁하고 항복의도를 명확히 표명한 대전종결 후인 같은 해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갈쳐 소련군이 불법점거한 사실에 정확히 입각한 기술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미 정부의 공식견해는 명확하게「북방영토는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실제로 일소공동선언이 나온 1956년, 「쿠나시리(国後) 등, 북방4도는 정당하게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고 인정한다」는 공식견해는 내고 있다.

다만 북방영토에 관한 미 정부의 대응이 불명료하게 비춰지는 건 공식견해를 낸 후에도 미국제 지도가 잠시 동안 북방영토를 구소련령으로 하거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7년에 일러 양국에 대등한 해결을 요구한 일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산케이신문 2010.11.01

2010.11.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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