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의원질타 이어져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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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의원질타 이어져
자료입력 :- 2010-04-09 18:10  김학재기자
자료작성 :- 임충섭 (쿠웨이트 국립병원, 독도코리아 홍보위원,  독도천연보호구역 지킴이) 


외교부 “독도,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의원질타 이어져

외교통상부는 9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단호한 대응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독도 관련 고지도와 고문헌 등 사료 수집과 국제법 논리 개발을 강화하고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울릉도에 독도생태교육센터 설립, 독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 제고에 힘쓰고 해외 독도 오류표기 시정, 독도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과연 조용한 외교로 일본의 계획적이고 정략적인 계획을 막을 수 있나”라며 “구체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실용성 있는 조치로 방어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캐나다에서 발행된 일본 지도에 표기된 ‘울릉도, 독도’ 영어 명칭을 보이며 “동해와 독도 표시를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은 오래 됐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데 마치 고장난 유성기가 계속 틀어지는 듯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상대를 설득해야 했고 그간 실적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인력을 좀 더 투입하겠다”며 “독도 문제가 최근 새로 부각된 문제도 아니고 한·일 간 오래 지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다만 문제 처리에 있어 감정적인 처리는 안 된다. 강한 표현보다 지속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효력 있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매번 부당한 행위를 할 때마다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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