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 지침 Dokd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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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 지침

자료출처 :-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10. 04. 01. 독도본부
자료옮김 :- 임충섭(쿠웨이트 국립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1문화재 1지킴이-독도천연보호구역)



일본의 교과 지침

집중조명 2010 : 교과서검정 애국심 농도 짙어지다

30일에 검정결과가 공표된 초등학교교과서는「학력향상」을 위해 분량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문화에 관한 기술을 대폭 늘렸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애국심」을 내건 개정교육기본법의 이념이 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는 해도 3학년 국어에서 하이쿠(俳句)를, 5학년에서 고문(古文)・한문(漢文)도 등장한다. 사회에서는 지도상의 다케시마(독도)도 한국 사이에 국경선을 넣도록 요구하는 검정의견이 처음으로 달렸다.

일본의 국토에 대해 배우는 페이지에서 다케시마(독도)부근에 국경선을 넣지 않고 신청한 2개의 교과서출판사의 사회과교과서 지도에 「이해하기 어렵다(理解しがたい)」「부정확(不正確)」이라는 검정의견이 덧붙여졌다. 2개의 교과서출판사는 다케시마(독도) 서쪽에 국경선을 기입해 수정했으며, 검정에 합격했다. 이런 검정의견이 덧붙여진 건 처음이다.

수정한 건, 미츠우라(光村)도서출판과 교육출판(教育出版)의 5학년용 교과서다. 이 두 회사는 지금까지의 교과서에서 지도에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문부과학성이 2008년에 공표한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2012년도 전면실시)의 사회편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등도 언급한다(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る)」고 명기되어 있어 이번 신청에서 지도상의 위치와 명칭을 알기 쉽도록 기재를 변경했다. 그러나 한반도와 쓰시마 사이 등에는 국경선을 넣었지만 다케시마(독도)부근에는 (국경선을)넣지 않았다.

미츠우라도서출판(光村図書出版)은 「(기입은) 지적당하기 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뜻밖의 검정의견이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교육출판(教育出版)은「정확을 기하기 위해 표현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은 「다케시마(독도)라고 쓴다면 국경선도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이다(竹島と書いてあれば国境線も書いてあるのが通常の日本で発行されている地図の姿だ)」라고, 설명. 이제껏 다케시마(독도)명칭을 게재하면서 국경선을 넣지 않고 검정을 신청한 예는 없었다고 한다.

사회과는 위의 2개의 출판사 외에도 3개의 출판사가 신청. 5학년용 같은 페이지에서 2개 출판사는 다케시마(독도)명칭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위치와 국경선을 기재했다. 또 다른 1개 출판사는 위치, 명칭, 국경선도 기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島根県に属する竹島を韓国が不法に占きょしている)」고 기록했다. 이들 3개 출판회사의 지도에 검정의견을 덧붙여지지 않았다.

2008년의 해설서 공표 때에는 한국이 주일대사에게 일시귀국을 명령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다.

◇한국이 항의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30일, 외교통상부에 시게이에 토시노리(重家俊範)・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부근의 국경선표기 등에 대해 항의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미래세대에 잘못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 한일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관 성명을 발표. 연합뉴스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긴장을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전했다.

◇깊이 관여하지 않고 전(前)정권의 방침을 답습

<중략>
(일본의)교육기본법은 2006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강한 의향으로 개정된「향토애」에 대한 문언이 들어갔다. 2008년 3월 고시된 초등학교 지도요령 총칙에는 「전통문화존중」과「애국심」이 수록됐다. 이번 검정은 이런 흐름에 따라 사회과에서는 국기에 관한 기술도 눈에 띤다. 일장기를 단 군함「간린마루(咸臨丸)」의 그림을 덧붙인 교육출판사(6학년 고학년) 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는 위화감을 갖는 세력도 많다. 민주당은 2007년, 오키나와전의 집단자력에서의 「일본군강제」기술부활을 요구, 또한 정권교체 후에도 고등학교 지리역사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정권 내의 검정검토기운은 적지만 민주당과 연립을 맺고 있는 사민당(社民党)은 반발하고 있어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검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

<후략>
◇교과서편집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연도  특징과 개정의 주요 키워드

1961 기초학력의 충실화, 도덕시간신설, 과학기술교육향상

1971 교육내용향상, 시대의 진전에 대응한 교육내용도입

1980 여유있는 충실한 학교생활실현, 학습부담의 적정화

1992 사회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심성이 풍부한 인간육성, 생활과 신설

2002 살아가는 힘 육성, 교육내용엄선, 종합학습 신설

2011 수업시간확대, 지도내용의 충실화, 전통과 문화존중

※연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실시연도임.

*2010 .04. 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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