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예산 대폭 깍이나? 재외동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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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예산 대폭 깍이나?      

자료출처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187#
자료생성 :- [190호] 2009년 12월 14일 (월) 14:05:38  오재범 기자


재외국민 선거 예산 대폭 깍이나?
홍보 안돼 투표율 낮으면 동포사회 비난 거셀 수도
[190호] 2009년 12월 14일 (월) 14:05:38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정부는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재외국민 선거예산을 43억에서 17억 5천만원으로 60% 삭감했다.

이중 내년 모의투표를 위한 비용 7억 3천300만원을 제외하면 10억 내외로 240만 재외국민의 선거관리 준비부터 해외 위법행위 예방단속까지 해야 할 판이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를 돌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일부 증액한 상태.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4대강, 세종시 등 국내현안에 부딪쳐 예산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해 조정된 선관위 예산을 살펴보면 해외설명회와 공관직원 교육에 4억 2천9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41개 공관에 각각 1천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공관은 166개에 달한다. 나머지 공관직원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또 재외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에 5천 200만원이 배정돼 있다. 협의체는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연합모임이다.

이를 공관 수로만 나눠도 협의체 1개 당 예산이 31만원으로 현실성이 없다. 실례로 필리핀한인회 임원회의를 할 때 인근 한인식당에서 배달시키는 도시락 비용이 한차례 30만원에 달한다.

  

올해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제도 홍보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쓴소리를 들었다. “한국에서 홍보 팜플렛 하나 온 게 없다. 도대체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졌던 것.

이같은 원인은 선관위의 올해 예산이 2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근간이 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지난 2월까지 표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은 다르다.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2.9%의 투표율을 기록해 재외국민 선거가 참담한 실패를 거뒀던 사례가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정부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동포사회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의 재외선거 핵심사업 중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필수지만 제작·운영에는 불과 5천만원이 배정됐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넷(korean.net)홈페이지는 매년 적어도 5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재외국민은 약 280만 정도로 700만 재외동포의 40%에 이르지만, 정부는 재외공명선거 홍보에는 4개 포털사이트에 1~2회 홍보 가능한 금액을 배정한 게 전부일뿐, 나머지는 링크 등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적인 선거홍보 사이트와 위법행위 사이버검색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국정감사부터 나왔지만, 이같은 속사정을 모르는 국내외 언론들은 숫자만 보고 동포예산이 늘었다는 소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늘려놓은 전체 예산만 7조원이 넘어 예결위 결과를 더욱 점치기 어렵다.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살림을 꾸려가려다 보니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그나마 과거보다는 재외동포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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