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복수국적 허용 긍정적" 재외동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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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복수국적 허용 긍정적"

자료출처
:-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wcms/view.jsp?bID=52686&pageID=01055294
자료생성 :- 2009-11-26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자료옮김 :-

외교부 "복수국적 허용 긍정적"

2009-11-26

제공:연합뉴스

          

               이 대통령 저출산 극복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09.11.25 jobo@yna.co.kr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긍정적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며 "물론 그에 따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해왔던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는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모국과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병역이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문제, 원정출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정책의 개방적 전환에 대해 "생산성을 갖춘 해외 인력들을 국내에 유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며 "다만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만큼 면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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