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와 간도문제와 당사자 간도(間島)되찾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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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와 간도문제와 당사자

자료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자료생성 :- 2003.07.14  김명기
자료첨부 :- data/tgan/한_·중_수교와_간도문제의_당사자.hwp


한·중 수교와 간도문제와 당사자                                                 

김명기(명지대. 국제법)                                      

 목차

Ⅰ.서 론

Ⅱ.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협약     
1.한국영토의 북방경계 백두산정계비          
2.청일간도협약

Ⅲ.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     
1.한·중 수교 이전     
2.한·중 수교 이후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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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수교와 간도문제와 당사자


                                                김명기(명지대. 국제법)


                   

                   목 차


 Ⅰ.서 론



 Ⅱ.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협약


     1.한국영토의 북방경계 백두산정계비

     

     2.청일간도협약


 Ⅲ.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


    1.한․중 수교 이전


    2.한․중 수교 이후


 Ⅳ. 결  론


  


Ⅰ. 서 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8월 25일 북경에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중 수교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의 종식을 예고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마지막 외교적 장애를 제거하는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 수교교섭은 너무 서두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적지 않은 손실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정평(定評)이라 할 수 있다.1) 한․중 수교교섭에 앞서 적어도 그와 동시에 한․중간에 국제법상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2대 과제 중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과 공동당사자로 되어 있는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의 정리 문제이고,2)다른 하나는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이다.3) 본고에서는 후자의 문제만을 논급(論及)하기로 한다.

 한․중 수교와 관련하여 간도의 영유권 귀속에 관해 문제되는 것은 주로 당사자문제이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제3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臺灣)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와 같이 동 제3항은 대한민국정부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하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한국을 하나의 한국으로 보지 않고 또 대한민국정부를 한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서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로 될 수 없게 되어 있다.4)

 이하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협약’에 관해 개관하고,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를 한․중 수교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이하 ‘한국’은‘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대한민국’은 ‘남한’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북한’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중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중국민국’을 ‘대만중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본토중국’으로 각각 약칭하기로 한다.



Ⅱ.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 협약


  1. 한국영토와 북방경계와 백두산정계비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한반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반도의 북방경계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반도의 북방경계는 서로 압록강과 백두산, 동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은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우리는 구한말(舊韓末)에 일제의 침략을 받아 우리의 영토인 간도지방을 우리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다고 청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5)해방 이후 남북분단으로 또 한번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중국에 주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6)간도는 한국의 권외(權外)로 방치된 채 근 1세기를 흘려보내야 했다.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나 그 범위는 명백하지 않다. ‘백두산정계비’에는 ‘동위토문 서위압록’(東僞土門 西爲鴨綠) 이라 규정되어 있으니,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는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 일대를 지칭한다.7) ‘청일간도협약’상 간도는 연길(延吉)․화룡(和龍)․왕청(旺淸) 및 혼춘현과 안도현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8) 일반적으로는 압록강 월편(越便)을 ‘서간도’(서간도)라 하고 , 두만강 월편을 ‘동간도’(東間島)라 부르며, 동간도(東間島)를 다시 2분하여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東間島 西部)라 부르고 두만강 대안(對岸)지방을 ‘동간도 동부’(東間島 東部)라 하는 바, 이 동간도 동부를 ‘북간도’(北間島) 또는 단순히 ‘간도’라고 부른다.9)

 한국과 청국간의 국경선은 명백한 것이 아니었다. 청태조(靑太祖)와 태종(太宗)시대에 벼로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강희제(康熙宰)는 백두산을 청조의 발상지로 보고, 1677년(康熙 16年, 肅宗 3年) 4월 내대신(內大臣) 무목눌(武木訥)로 하여금 송화강 상원지(上源地)를 답사하게 한바 있다.10)

 강희제는 1712년(康熙 51年, 康宗 38年)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청간의 경계조사를 하자고 우리 측에게 제의해 왔다. 이에 한국대표 박권(朴權), 이의복(李義復)과 청국대표 목극등(穆克登)이 백두산지역을 답사한 후 1712년 10월 15일 백두산정계비를 설립하였다. 11) 이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 고어(故於) 분수령상(分水嶺上) 늑석위기(勒石爲記)…”라고 표시되어 있다.12)여기 표시된 토문강은 그 상류에서 강물이 흐르다가 어느 거리를 지난 다음 강물이 산류(潸流)하여 수 십리를 흐르고 다시 강물이 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산류하는 지역에 토퇴(土堆)․석퇴(石堆)․목붕(木棚) 등을 쌓도록 한․청간에 합의를 보았으며, 그 후 이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13) 그런데 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한 원류인 것이며 결코 두만강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은 간도지방을 청국의 영토로 보고 1881년 (光緖 7년 高宗 18年)에 간도지방을 개간(開墾)하려는 초간국(招墾局)을 설치하고 간도개간사무(間島開墾事務)를 보았다14)

 청국의 조사원이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발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이들의 퇴거를 요구해 오게 되어 백두산정계비에 명기되어 있는 ‘동위토문’(東爲土門)을 해석하기 위해 1885년 9월 30일부터 12월3일 사이에 한국측 대표 이중하(李重夏)와 청국측 대표 덕옥(德玉)․매지계(買之桂) 등과의 답사와 3회에 걸친 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을유담판’(乙酉談判)이다.15)이 ‘을유담판’이 실패로 돌아간 후청국은 1887년4월 18일에 다시 한국측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1887년 5월 18일 경계획정을 위한 ‘정해담판’(丁亥談判)이 행하여진바 있으나 이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16)


2. 청일간도협약


가. 청일간도협약의 체결


이조 말 1879년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의 체결로 한국은 낡은 쇄국의 장애를 깼으나, 밀려드는 열강의 경쟁적 세력조장을 저지할 수 없었다. 거센 외세의 각축 속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고종(高宗)은 1897년(高宗34年) 10월 11일에 국호를 ‘대한’(大韓),연호를 ‘광무’(光武)라 칭하고 새로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내외에 선포하였다17)

 그러나‘러일전쟁’ 이후 득세한 일본은 1905년 11월 18일, 강박으로 우리 정부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18), 1907년 7월 24일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정해7조약’(丁亥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강취했다.19)‘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일본은 만주침략의 제1단계로 이른바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을 청국에 제시하여 1909년 1월 6일부터 북경에서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과 청국외부상서(淸國外部尙書)양돈언(梁敦彦)간에 회담이 개시되었다.20)

 이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철(滿鐵)의 병행선인 신법(新法)(신민두(新民屯)―법고문(法庫門)간) 철도부설권문제(鐵道敷設權問題)

(2)대석교(大石橋)-영구(營口)간의 지선문제(支線問題)

(3)경봉철도(京奉鐵道)를 봉천성(奉天城)까지 연장하는 문제(問題)

(4)무순(無順)․연대(煙臺) 탄광의 채굴권문제(採掘權問題)

(5)간도귀속문제(間島歸屬問題)21)


 상기 내용에 관해 청․일간에 3차의 회담 끝에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를 포기하고, 청국은 기타의 5개의 사항을 양보하기로 하는 ‘도문강한중계무조관’(圖們江韓中界務條款), 이른바 ‘청일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22)동 협약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일 양국정부는 도문강을 양국국경으로 하며 강원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 (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약정한다(中日兩國政府彼此聲明以圖們江爲中日 兩國國界其江源地方自定界碑起至石乙水爲界).23)


동 조의 규정에 의거 간도는  청국의 영토인 것으로 청․일간에 처리되고 말았다.


 나.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일본이 청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데 있었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의 대표기관에 대해 강박을  가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며24),또한 이는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의 “1910년8월22일 및 그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 의해 무효이이 확인되었다25) 따라서 무효인 ‘을사보호조약’에  근거한 조약체결권에 의해 일본이 청국과 체결한 ‘청일간도협약’은 조약체결권의 흠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다.26)

 만일 ‘을사보호조약’이 국가 자체에 대하여, 즉 한국 자체에 대하여 강박을 가해 체결된 조약이며, 국가의 대표기간에 대해 강박을 가해 체결된 조약이 아니므로 이는 그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이미 무효’가 1905년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1948년에서부터라는 의미할 경우에27)있어서도 ‘청일간도협약’은 청국과 일본이 당사국의 영토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제3국인 한국의 영토를 처분한 조약이므로 이는 제3국인 한국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28) 조약은 그 조약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29)

 이와 같이 청일간도협약은 ‘무효’인 것이며 만일 그것이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3자인 한국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간도의 영유권은 동 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Ⅲ.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당사자는 한․중 수교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함을 요한다.


 1. 한․중 수교 이전


 한․중 수교 이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남한’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각각 다르다.

 첫째로 ‘남한’의 입장에서 볼 대, 한국은 하나의 국가이며,(ⅰ)남한은 전 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북한은 북한영역만을 사실상 지배하는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central de jure government), 즉 합법적인 정부이고 북한 정부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local de facto government), 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30) (ⅱ)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대만중국은 전중국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대륙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31) 그러므로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논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방은 전한반도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로서의 남한이고, 타방은 전중국의 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인 ‘대만중국’인 것이다.

 둘째로,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며,(ⅰ)대륙중국은 전중국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대만중국은 대만영역만을 사실상 지배하는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륙정부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만정부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 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32)(ⅱ)그리고 한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북한은 전한반도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남한은 국가가 아니라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북한정부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이고 남한정부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33) 그러므로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논할 수 있는 당사자는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방은 전중국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로서의 대륙중국이고, 타방은 전한반도의 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로서의 북한인 것이다. 요컨대 간도문제의 당사자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대는 남한과 대만중국이며,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륙중국과 북한인 것이다.


2.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수교에 의해 한․중간의 국제법상 지위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은 대륙중국의 관계에서 두 개의 국가로 되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이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남한’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각각 다르다.

 첫째로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두 개의 국가이며,(ⅰ)남한은 전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국가라고 대륙중국에 주장할 수 없고 남한영역만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ⅱ)북한은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가 아니라 북한영역만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며, 따라서 남한정부는 남한영역만을 영유하는‘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이고 북한정부도 북한영토만을 영유하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34)

 둘째로,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하나의 국가로서(ⅰ) 대륙중국은 전중국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대만중국은 대만영역만을 사실상 지배하는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륙정부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만정부는‘지방적 사실상의 정’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다.

 이는 한․중 수교 이전의 경우와 동일하다.(ⅱ) 그리고 한국은 두 개의 국가로서, 남한은  남한영역만을 영토로 하는 국가이고 더 이상 교전단체 또는 반도단체인 것이 아니며 남한정부는 남한영역만을 지배하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며 더 이상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 즉 비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영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인 것이 아니라 북한영역만을 영토로 하는 국가인 것이며, 북한정부는 전한반도영역을 지배하는‘중앙적 법률상의 정부’인 것이 아니라 북한영역만을 지배하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인 것이다.35)

 그러므로 간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논할 수 있는 당사자는(ⅰ)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방은 국가인 남한 또한 북한이다. 남한이 대륙중국과의 수교에 의해 한국이 두 개의 국가로 된 것을 남한으로부터 북한이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간도를 제외한 북한영역만이 분리된 것으로 본다면 간도문제의 법적 당사자는 남한이고, 만일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분리된 것으로 본다면 그 당사자는 북한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한다.36) 그리고 타방은 대륙중국인 것이며, 대만중국이 아닌 것이다.37)(ⅱ)그리고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간도문제의 당사자를 볼 때, 그 일방은 대륙중국이고, 타방은 남한 또는 북한인 것이다. 대륙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두 개의 국가로 된 것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분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간도문제의 타방당사자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인 것으로 본다. 결국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의해 남한은 대륙중국과의 관계에서 간도의 영유권의 주체, 즉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사실상․법률상 잃고 만 것이다.


Ⅳ. 결 론


이미 서론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한․중 수교는 굴속외교(掘速外交)․(屈辱外交)의 산물이라 표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한국’ 원칙을 제시해 보지도 못했고,6․25동란 동안 한국을 침략한38) 대륙중국의 과오에 대한 문책도 청산도 하지 못한 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대륙중국의 한국동란 참전에 관해 대한민국에 대해 유감표시를 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정연(張庭延) 주한중국대사의 단어에 대해39)우리 국민은 대륙중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당국에 대해 애국적 분노를 느낀다.

 이제 우리 한국은 대륙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개의 국가로 법적 분단을 자초하고 말았다.40) 그 결과 남한은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대륙중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를 잃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북한만이 대륙중국에 대해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민족의 역사의식, 영토의 귀속의식, 국가의 법통의식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실리만을 본 한․중 수교는 공(功)보다 과(過)가 더 많은 것 같다. 통일 이전에 남한이 대륙중국에 대해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 논리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치의 영토라도 지키지 않으려는 국민에게 국제법은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다.


- 간도연구(법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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