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의 불법, 부당성 간도(間島)되찾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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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의 불법, 부당성 

자료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자료생성 :- 2003.04.18  독도본부  양태진(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작성자 : 독도본부작성일 : 2003.04.18
간도협약의 불법, 부당성


간도협약의 불법, 부당성  
 
청일간의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의 이른바 만주경영에 긴요한 철도부설권 및 지하자원 개발권등의 이권을 획득하는 교환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의 간도 영유권이 청국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조야가 오랫동안 토문국경설을 전제로 한 두만강북의 간도영유권은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통감부 간도파출소의 법률고문이자 총무과장으로서 그 시초부터 간도문제에 직접 관여한 ' 田治策'도 일본외교의 실패라고 전제하고 만주제현안과의 교환조건으로 간도의 영토권을 양보한 것은 유감천만 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국제관계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토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한국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한국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국측이 내세우는 논거가 대체로 1) 토문강원의 방향과 강류의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토문·두만이 동일함이 자명하다 하고 2) 광서 13년 (1887년) 정해감계시에 한국이 자유의사로 감계에 참여 결정한 것임으로 유효함과 동시에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계임으로 도문강(두만강)북의 주권은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상의 주장이나 논거는 모두 논리의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억지 주장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들이 건립한 백두산 정계비의〈동위토문〉의 토문은 분명히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토문·두만 동일설'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다. 경계문제는 상대국의 승낙을 거쳐서 비로소 효력을 방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서 협정미결의 정해감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경운운하는 '두만강 이북 통치설'이 정계비의 반증이 될 수 없을뿐더러 간도지방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한 선주민인 한민에 대해서 청국관헌이 그들의 영토인양 권력을 행사코자 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추호도 이를 용인한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을사조약에 의해 비록 외교권이 피탈되여 형식적이나마 국가주권을 갖고 있던 상황하에서 청국측이 〈東三省五縣案〉의 이권을 일본에 양보하고 그 교환조건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간도 영유권 처리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유효하다는 국제관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일본측은 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도재주 한민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본이 청국에 강요한 합병후의 간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일본제국신민으로 간주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간도의 영토권은 〈東三省五縣案〉과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양여하고, 반면에 간도거주 한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간교한 조치이었다.

한편 이 같은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그 이듬 해인 1910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또한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청조가 타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양국간에서 새로운 교섭이 없이 상호 묵인된 것 같은 형태의 답습조치는 불법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태진(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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