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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에 지번 부여해야”
 
자료출처 :-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자료생성 :- 2009년 10월  19일자  경향닷컴  강홍균기자 



“이어도에 지번 부여해야”

ㆍ정희수 의원 국감서 주장



“마라도 서남쪽 149㎞에 위치한 이어도에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도 수년 전부터 이어도 지번 부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도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외교분쟁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고, 제주도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어도는 제주도와 역사적·정서적으로 관계가 깊은 우리 영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18일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민간단체와 함께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어도의 날 제정, 번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이 지난 5월 이어도 해역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의 영유권 주장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2007년 8월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처음 발의, 지난해 6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의결 보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벌이고, 학술연구와 탐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하루빨리 조례를 의결해 이어도를 본격적으로 보호하고 싶지만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고민스럽지만 조례안 제정을 보류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9일자  경향닷컴  강홍균기자 

* 2009.10.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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